현대사회에서 국방은 단순한 병력 유지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의 반영이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로서 오랜 기간 동안 효율적인 병력 수급과 안보 유지를 실현해왔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청년 세대의 인식 전환, 인권에 대한 민감도 상승,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변화는 새로운 병역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본질적 차이를 분석하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방향성을 성찰해 본다.
대한민국 국방의 뿌리, 징병제란 무엇인가
징병제는 한마디로 말해, 국민이 일정한 의무를 지고 일정 기간 동안 국방에 복무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대한민국에서는 1949년 병역법이 제정되며 징병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한국전쟁과 냉전시대를 거치며 그 체계가 굳어졌다. 징병제의 가장 큰 특징은 병역의 ‘보편성’이다. 일정한 신체 조건을 갖춘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 복무를 해야 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방의 의무이자 시민권의 연장으로 여겨진다. 징병제는 단지 인력을 충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교육하는 통과의례로서 기능해왔다. 군대는 국가와 개인을 연결하는 구조적 통로였고, 징병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회는 달라졌다.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거치며, 개인의 권리와 선택이 강조되는 시대가 도래했고, 군 복무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청년 세대는 더 이상 징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 대가와 보상, 복무의 질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특히 병영 내 인권 침해, 군 기강 붕괴 사례, 복무 중 사망 사건 등은 제도의 근본적 신뢰를 흔들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저출산 문제는 징병제 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병력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병력 충원을 위한 기준 완화나 대체복무 확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처럼 내부적 피로감과 외부 환경의 압력이 맞물리며, 징병제는 더 이상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의 대상’이 되었다.
징병제와 모병제의 구조적 비교와 현실적 고려
모병제는 자발적인 군 입대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다. 지원자 중심의 인력 운용은 병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유리하며, 병사 개개인의 사기와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는 장기 복무자 중심의 전문 군사조직을 운영하면서, 군을 하나의 ‘직업군’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모병제는 병사에 대한 처우, 복지,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군 복무가 개인의 커리어와 연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단순한 제도 수정을 넘어선, 전체 사회 구조의 재편을 요구하는 문제다. 첫째, 자원 부족 문제다. 한국은 여전히 안보 위협이 실존하는 국가로, 적정 병력 유지가 핵심 과제다. 만약 자원자 수가 부족하면 필연적으로 전력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는 비용 문제다. 모병제는 병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와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지금의 국방예산 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현재 징병제를 유지할 때 병사 1인당 연간 소요 비용은 약 1,200만 원 수준이지만, 모병제 전환 시 1인당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셋째는 사회적 수용성이다. 여전히 많은 국민이 ‘국방은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모병제를 지나친 선택적 복무로 인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세대는 모병제를 ‘기득권에게 유리한 제도’로 간주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반면 징병제의 경우 인력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단순함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복무 강제성에 따른 인권 문제, 낮은 복무 동기, 형식적인 군 생활 등의 문제가 병행된다. 결국 징병제와 모병제는 일장일단이 있으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현실성’과 ‘사회적 합의’다.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징병제와 모병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안보전략을 갖고 어떤 가치를 우선하느냐의 문제다. 현재의 징병제는 병력 확보라는 기본적 기능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인구절벽은 제도의 한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청년세대의 병역 기피 현상은 사회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는 대안일 수 있지만, 그 실행을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너무 많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선택지는 모병제와 징병제의 ‘혼합형 모델’이다. 기본 병력은 징병제를 통해 충원하되, 전력의 핵심이 되는 전문 전투부대, 기술부대 등은 모병제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병력의 양과 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자원자에게는 직업군으로서의 경로를 제공하고, 일반 병사에게는 짧지만 의미 있는 복무 경험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병사 처우 개선, 복무의 질 향상, 군 인권 강화,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을 병행함으로써 병역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방의 미래는 병역제도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안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청년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제, ‘당연한 징병’이 아니라 ‘동의받는 복무’를 고민해야 할 때다.